정치인의 전략- 지성과 양심의 시대정신

의회의 법안 통과 직전 사망한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위헌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the Affordable Care Act), 소위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2012년 6월 28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국가나 국가가 보증하는 공공 보험기관이 의료보험을 통제한다. 당연히 의료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미국은 고용주인 회사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민간 보험회사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의료보험 미가입 비율이 15%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전 국민의 15%가 넘는 4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이 큰 병에 걸릴 가능성에 아무 대책 없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15% 정도로 OECD 최고 수준인 스위스와 비슷하지만 그에 비한다면 보건의료 수준은 낮은 편이다. 평균수명은 OECD 국가들 중에서 24등 정도, 영아 사망률은 29등 정도다. 물론 미국식 건강 보험제도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환자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고, 의료기술이나 제약기술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환자 자신이 엄청난 부자거나 아주 좋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장점은 모조리 단점이 된다. 특히, 개인 자격으로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병에 걸리면 그 병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보험료가 폭증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다.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개인 파산의 50%가 의료비 때문이다. 이런 현실이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2007년 대선 유세에서 오바마는 이런 연설을 한다.

“나의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한 달 동안, 자신이 회복될지 여부보다 의료보험이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지 더 걱정하면서 지냈다.”

결국 오바마의 어머니는 53살에 난소암으로 사망했는데, 이런 개인적 체험 때문인지 오바마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자신의 임기 중에서 첫 번째 개혁 목표로 삼았다. 사실 국민의 1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주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을 막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공화당도 시대상황에 따라서 ‘메디케어’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절대 포기 불가능한 공화당의 이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전후부터 지금까지 과반을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보인 적도 많았다. 따라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개입에 대한 반감과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기 보다는 현행 미국 건강보험체계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이익 집단의 집요한 정치적 방해가 진짜 이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애초에 의도한 것은 민간보험제도 이외의 공적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 집단의 격렬한 반대로 민주당은 다소 후퇴한 지금의 ‘오바마케어’를 내놓았고, ‘오바마 케어’는 2009년 12월 상원, 2010년 3월 하원에서 법안으로 가결되었다. 하지만, 14개 주 검찰총장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12월 버지니아 주 연방지법은 최초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8월 버지니아 주 연방지법 항소심에서는 위헌소송을 기각했다) 위헌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1년 9월 오바마는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마침내 2012년 6월 18일 대법원은 논란이 되던 '개인의 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의 의무가입이 당연시되는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들리겠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성을 제기한 쪽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소송에서 예상과 달리 합헌 쪽에 선 것으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의회가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에 민간보험을 강제할 권리는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논리에 동의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헌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그가 건강 보험 의무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벌금부과를 정부가 하는 과세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하게 전 국민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폴 크루그만처럼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바마케어’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표현했던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역시 전국민 의료보험의 아이디어 자체에는 찬성한다. 나는 이번 ‘오바마케어’의 통과가 미국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본다. 오바마의 3대 개혁은 크게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 그리고 ‘도드-프랭크’ 법안과 ‘볼커 룰’로 불리우는 금융시장 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정책인데, 이 세 가지 개혁은 미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부동산 시장 거품의 붕괴는 2008년 '베어즈 스턴즈'과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1997년 한국의 재벌들의 부도 사태에 대해서 시장원칙에 따른 해결을 주문했던 미국이었지만, 막상 자신들의 은행과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엄청난 규모의 공적 자금의 투입과 연준의 막대한 유동성 투입이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금융기관 도산에 대응했던 일본과 비교해 미국은 훨씬 민첩하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에 나섰고, 아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회복 속도도 훨씬 빨랐다.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를 겪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려했던 디플레이션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며 향후 3% 이하의 완만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는 해도 2015년 이전에는 성장률과 실업률 모두 정상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단지 거시경제적인 면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고 당선된 오바마는 건강보험 개혁과 금융시장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비록 원래의 의지에서 후퇴한 면이 있지만, ‘오바마케어’의 의회 통과와 이번 합헌 판결을 살펴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격스러운 면이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건강보험 개혁의 전권을 갖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뼈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이번 오바마 정부가 공화당의 여러 실책이 거시적 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난 금융위기라는 큰 이벤트의 결과로 등장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국면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클린턴 정부 때와는 달리 공화당과 이해집단의 전면적인 정치적 사보타지가 불가능했다.

건강보험 개혁을 시도한 오바마가 집중한 또 하나의 개혁은 금융시장 개혁이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건강보험 개혁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과 실행이 쉬웠다.  월가는 금융위기를 일으킨 탐욕의 집단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고, 개혁을 거부할 정치적 명분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처럼 기존의 이익 집단이 엄청난 자금과 정치적인 힘을 갖고 로비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실현시키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이해에 반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이 되는 정책을 관철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는 동력은 위기가 아니면 얻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란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누군가는 큰 병에 걸리는 사태에서 넋을 놓지만 누군가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기회로 삼기는 것과 비슷하다. 위기를 ‘멘탈붕괴’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는 철저하게 잠재된 그 사람이나 국가의 역량에 달려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국가나 조직이 인재를 키우고 있어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2007년 미국은 오바마를 선택했고, 1997년 한국은 김대중을 선택했다. 미국에서 향후 몇 세기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나, 역시 쉽지 않아 보였던 대권 도전 4수의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맥락은 ‘금융위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가적 역량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위기의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꿔 놓은 것과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내 책의 일관된 주제다. 괜찮은 보수는 차별 없는 세상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어쩔 수 없이 경쟁을 강조하게 된다. 경쟁은 차별을 없애는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며 이론적으로 거의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괜찮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차별 없는 세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문명과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괜찮은 진보는 불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필연적으로 복지를 강조하게 된다. 역시 ‘괜찮은’이란 수사를 단 이유는 속도제한 없이 무제한의 속도로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덜 안전하고 덜 빠른 자동차를 탈 수 밖에 없다면 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누구나 경제적인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합리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수의 논리대로 생산성이 높은 경제만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정치적 반동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경쟁은 사적 재산권을 전제로 무한대로 이루어지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1인 1표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모두 1표씩 갖는 정치상황하에서 지나친 불공평의 심화는 정치적 퇴행의 위험을 심화시킨다. 정치적 격변은 비록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도 사회적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보수라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회의 불공평에도 관심을 갖는다. 반면,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면 사회적 불공평을 해소할 영속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괜찮은’ 진보라면 차별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일에도 시선을 뗄 수 없다. 즉, 지금 정치의 핵심은 차별도 없애고 불공평도 줄이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적 선택의 핵심이어야 한다.

문제는 차별과 불공평을 동시에 줄여가는 방법이 ‘지성’과 ‘양심’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지성’만 갖고 있다면 차별을 해소하되 불공평에 관심을 가질 장기적 관점은 갖기 어려울 것이다. ‘양심’만 가지고 있다면, 불공평을 해소할 역량은 계속 의심받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사적 요구를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은 현재의 미국이다. 오바마의 개혁 정책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대정신의 구현에 충실하다. 반면, 20년 전 위기를 맞았던 일본이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경우는 이런 시대정신의 이해나 구현에 무능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고, 유럽도 점점 어두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과 대조적인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고민해야 하는 것은 10년 뒤 세계의 모습과 이에 대한 대응이다. 이미 유일한 제국이면서 다시 강화되는 ‘미국의 시대’에 주한 미국 철수가 당의 정강인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정당과의 정치적 연대 역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 톨스토의의 단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측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잘 준비하기 위해서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리더라면 ‘최후의 예측자’가 되어야 하고, 리더쉽의 본질은 예측에 바탕을 둔 대응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예수가 재림해도 윤리적으로 깔끔하게 사회적 사안을 해결 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예수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편을 들어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 적자가 심화될 재정을 걱정해 반대할 것인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예수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단기적 부양정책으로서 찬성인가 사회적으로 불공평하기 때문에 반대인가? 예수는 좌파에게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우파에게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기권할 것인가? 이처럼 아무리 현자라도 사회적 현안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사안들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정치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보면 경제 현안과 외교 현안 그리고 대북 현안과 교육 현안은 별개의 사안들이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되어 얽혀있다. 이 모든 사회 경제적 사안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예측할 수도 대응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그건 무식한 지도자가 참모만 잘 쓰면 되는 시절은 이미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공부가 충분치 않은 것이다. 어떤 당의 엉터리 주장을 반박하고 입증할 역량이 다른 당에도 없다.  지금 현안인 가계대출 문제,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자영업자 문제, 사교육 문제, 육아와 복지 문제, 북한 문제들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만 어느 당도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거나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 같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2017년 대선을 보면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3김 시대가 저물고 인터넷의 시대가 찾아온 후, 대중이 갈망하는 대형 정치인의 발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정치인에게 2012년 이후의 세상은 의외의 '무주공산'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 ‘지성’과 ‘양심’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선의 철학이자 전략이라는 것이다.